「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첨부문서

1.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2. 의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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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5월 23일에 발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정 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명문화 하며,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장을 신설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퇴원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안 제3조)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나.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 (안 제57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

다.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안 제13조)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라.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 (안 제36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마. 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 (안 제10조-제18조)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장을 신설하고자 함

바. 정신건강증신 인프라 강화 (안 제17조, 제18조)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학회원의 의견 제출 방법

가. 개별적으로는 2013년 7월 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

나. 학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서 제출: 관심 있는 학회원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6월 28일까지 학회(kamhsw05@hanmail.net)로 보내주면 의견들을 취합하여 제출 예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