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 안전, 행복을 위한

음주폐해 없는 사회를 위한 연대 선언문

우리나라의 음주문제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지만, 음주폐해예방정책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알코올정책시행지수 OECD 30개국 중 22위,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음주율(OECD 국가 중 음주자의 월간 폭음율 1위, 2013년 OECD 보고서)과 심각한 음주폐해 수준(OECD 국가 중 간질환사망율, 음주교통사고 사망률 1위, 2021, 간질환백서, 2018년 OECD 보고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감소했던 음주행태는 방역해제와 함께 다시 예전의 과폭음 문화로 회귀하고 있으며, 알코올기인사망율은 코로나 시기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인구 10만명당 10명 돌파, 202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질병 차원을 넘어서는, 전국민의 건강, 안전, 행복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암이나 흡연보다도 더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음주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보호 안정망을 갖추는 일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복지, 정신행동건강 전문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음주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예방 관리 정책의 필요함에 공감합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인 관련 대책과 법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민들과 함께 음주폐해의 예방감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실천과 사회적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음주 및 음주로 인한 폐해는 세계최고 수준이며, 과음과 폭음,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에 허용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문화개선을 위해 선언에 동참하는 의료인을 비롯한 전문가들부터 솔선수범하고자 하며, 정부와 국회 등 사회지도층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둘째, 보건의료 및 간호심리복지 영역, 가족청소년 및 교육분야, 소비자 및 시민사회분야의 전문가집단 또한 음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그간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이에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치료개입 서비스 제공 체계도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는 국민보건의 입장에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과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술은 무려 2500만명이 섭취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1군 발암물질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술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술은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을 유발하는 물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섯째,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최근의 대규모 국제추적연구를 통해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지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위해를 유발하지 않는 적정 음주량은 없으며,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마시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음주가이드라인도 소량의 음주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예방을 위해 소량의 음주도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알코올은 합법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상품으로, 이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주류산업은 술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주류산업의 무분별한 주류광고와 마케팅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류산업이 음주폐해의 최소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째, 사회문화적 편견과 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알코올기인 신체질환과, 알코올사용장애는 치료율이 낮고, 치료시기가 늦습니다. 모든 보건의료와 지역보건(정신) 및 건강증진 서비스 현장에서 음주와 관련된 신체질환과 과도한 음주에 대한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덟번째, 알코올사용장애는 효과가 입증된 약물과 상담치료를 통해 치료될 수 있고,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치료, 동료지원가 활동 등을 통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회복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홉번째,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음주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손실이라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효과가 검증된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문화, 여가 활동과 안전한 놀이를 위한 자원, 시설, 인프라 등의 충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열번째, 음주폐해는 단지 과음하는 개인의 질병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불특정 다수, 공공에서 경험되어지는 공중보건의 문제이자, 전국민의 안전, 행복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음주폐해감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열한번째, 지속가능한 알코올건강문제와 폐해 대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선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간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서로 힘있게 연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음주폐해 예방관리를 위한 우선적 과제와 정책을 개발하여 제안할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및 알코올건강문제와 폐해 대책 기본법(가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열두번째, 금연사업이나 암관리사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알코올 건강문제와 폐해 대책의 추진을 위해선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기본법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내 국가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의 기획과 계획 및 사업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재원의 마련방법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공중보건학적 접근을 위한 예방과 치료서비스 지원방안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폐해의 감소를 위한 효과성이 있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열세번째,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가 넘지만, 국가음주폐해사업의 예산은 10년이상 14억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세수입의 일부와 건강증진기금 등을 알코올건강문제와 폐해 감소를 위한 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 또는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네번째, 우리는 우리가 제안하는 알코올 건강문제와 폐해 대책 기본법(가칭)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실제 채택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며, 일차적으로 국회 내 포럼의 설치와 법제정을 위한 정부와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음주폐해없는 사회를 위한 포럼(가칭) 참여단체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