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도박사범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 개발
발주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소 속	담 당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구개발과	황선영(선임)	02-740-9072	02-740-9019

				목 차

Ⅰ. 제안안내 1. 과업 배경 1 2. 과업 목적 2 3. 과업 개요 2 4. 과업 추진 체계 2 5. 세부 과업 내용 3 6. 과업 운영 체계 4 7. 기대효과 5 8. 과업 추진 일정 5 9. 과업 수행 지침 6 Ⅱ.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1. 제안(계약) 자격 12 2.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12 3. 과업자 선정 방식 13 4. 사업보고 및 성과물 납품 15 5. 제안관련 유의사항 16 6.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등 17 7. 기타 17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8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18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9 □ 제안 서식 20

I

제안안내

1. 과업 배경

ㅇ 불법도박 시장의 극심한 확산

- 불법도박 실태조사(2008년, 2012년, 2016년)에 의하면 각각 53조, 75조, 83조로 해마다 증가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6.

- 전체 인구(15세~69세)대비 불법온라인 도박 이용자 비율이 9.2%로, 하루 5만원씩 1주일에 3일 불법온라인 게임을 할 경우 경제규모 약 26조 정도로 나타남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불법 온라인 도박의 이용실태 및 효율적 근절방안, 2015.

- 사설스포츠 도박의 경우 2012년 7조 6,103억원 규모에서 2016년 21조 8,119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함

http://blog.naver.com/way2yoo/220826461146

ㅇ 도박․복표의 높은 기소유예율

법무연수원, 2015 범죄백서, 2016.

- 2015년 범죄백서 상 형법범죄 중에는 도박․복표(47.3%)가, 특별법범죄 중에는 성매매법위반(41.1%)이 가장 높은 기소유예율을 보임

- 성매매위반의 경우 성구매자 초범대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 이수 도입 후 2013년(44.1%)에서 2014년(41.1%)로 기소유예율이 3%p 감소함

ㅇ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교육 시행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정(대검예규 825, 2016.1.5.) 상세내역 붙임 1 참조

- 2016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및 전국 지역센터에서 운영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참여자는 1,778명이었고, 점차적으로 교육대상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 기존 기소유예 프로그램은 도박문제 욕구 및 인지 관련 내용으로 도박사범에 대한 특성과 효과 검증이 취약하여, 근거기반의 행동변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지역센터 및 보호관찰소 등에 적용할 표준화가 요구됨

- 또한 기소유예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구학적 요소, 도박유형 등 그 특성을 반영하여 재범방지를 조력할 수 있는 기초 활용자료가 필요함

2. 과업 목적

ㅇ 도박사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자의 도박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듈형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함

3.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도박사범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 개발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ㅇ 소요예산 : 30,000천원 이내(VAT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 추진 체계

국내‧외 관련 현황 및 동향 조사				프로그램 개발 탐색적 분석				프로그램 개발/ 효과성 검증
‣도박범죄 관련 대상자 현황 및 유사 프로그램 현황 등 고찰		‣국내 도박사범 대상 서비스 현장 분석		‣기존 기소유예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인터뷰 등 전문가 컨설팅		‣도박사범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을 위한 예방강사 교육 및 시범운영
국내외 관련 현황 및 유사 프로그램 등 고찰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참여자 인터뷰 및 전문가 컨설팅의 종합분석을 통한 기존 프로그램 보완 및 개선사항 도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도박사범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 개발

5. 세부 과업 내용

ㅇ 국내‧외 관련 현황 및 연구 동향 파악

- 도박범죄 관련 기소유예, 수강명령, 교도소/감호소 등 대상자 현황

- (도박사범 및 유사대상)대상별 프로그램 현황과 적용 사례 및 기타 문헌연구 고찰 등

존-스쿨 교육 프로그램(성구매자 교육/기소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기소유예/수강명령), 가족폭력 치료 프로그램(기소유예), 약물/마약/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수강명령),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수강명령), 준법운전 프로그램(수강명령) 등 주요 집행 분야

※ 범죄 발생이유와 재발(재범) 촉진 요인, 대상별 서비스(상담, 프로그램 등) 효과성, 관련 정책(법, 제도, 행정 등) 등을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 국내 도박사범 대상 서비스 현장 분석

※ 현장 전문가 인터뷰나 FGI 등을 통하여 운영 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안 도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포함)

ㅇ 도박사범 대상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분석

- 기존 기소유예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참여자 특징(인구학적 요인, 도박 동기, 도박 및 도박 범죄력), 프로그램 장단점 및 욕구 파악 등

- 전문가 컨설팅: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행동변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핵심 구성내용 파악

- 참여자 인터뷰 및 전문가 컨설팅의 종합 분석을 통한 기존 프로그램 보완 및 개선 사항 도출 등

ㅇ 도박사범 대상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 도박사범의 행동변화 촉진을 위한 모듈형 프로그램 개발

※ 2가지 형태, 8시간 분량

- 2가지 모듈별로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강사 교육 및 시범 운영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도박사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참여자
조사시점	과업기간 3-4월 차(2017년 8월~9월 시행)
표 본 수	120명 이상(실험군: 30명×모듈 2개, 통제군 30명)
조사내용	‧ 도박사범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 개발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 도박사범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 시범 운영 강사 교육(안) 수립 및 시행 결과 분석 등

※ 효과검증 표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하반기 기소유예 프로그램 참여자로 협의 가능

- 기존 기소유예 프로그램과 개발된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 간의 효과 비교

기존 기소유예 프로그램 교육. 상세 내역 붙임 2 참조

6. 과업 운영 체계

구 분	업무 분장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ㅇ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 지원 ㅇ 과업 진도 관리 및 감독, 인수 ㅇ 인터뷰, FGI 조사문항, 개발 및 검증결과 검토‧검수 등 ㅇ 연구보고서 배포
연구 수행기관	ㅇ 과업수행 계획수립 및 과제추진 계약 이행 ㅇ 국내‧외 현황 파악, 사전 탐색적 분석, 모듈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동향 및 현장 분석, 참여자 인터뷰 및 전문가 컨설팅, 모듈 구성 및 효과분석 등 ㅇ 기타 :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업무 등
전문가 자문	ㅇ 기소유예 대상자 및 FGI, 전문가 컨설팅 조사 관련 자문 ㅇ 모듈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전반에 관한 자문 등

7. 기대효과

ㅇ 도박사범 대상 기소유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시행 근거 마련

ㅇ 검증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양질의 표준화된 교육 서비스 확산

8. 과업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 및 선정	: 착수 전

ㅇ 기술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수 전

ㅇ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1월차

ㅇ 중간보고	: 4월차

ㅇ 최종보고	: 5월차

ㅇ 과업종료	: 5월차

월 별 구 분	착수 전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1. 공고 및 용역기관 선정	○
2. 착수보고		○
3. 문헌연구 및 현장 조사‧분석		○	○
4.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실시				○	○
5. 중간보고						○
6. 최종보고 및 보완							○

※ 계약 후 과업기간 내 과업일정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9.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세부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연구계획서에는 연구목적, 연구방향, 연구방법, 연구내용, 세부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ㅇ 연구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업의 추진 단계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에 반영시킨다.

ㅇ 선정 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자문진 구성 및 회의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프로그램 제작할 때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의견을 반영

- 방송 콘텐츠 등 저작권 라이센스 구입 전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의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사업수행자의 변경 시 곧바로 발주기관에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참여기관 간 공동계약 또는 협약 시에는 참여 업체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류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ㅇ 과업수행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구기간·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ㅇ 연구비 집행은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하며, 각 세부 항목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협의회비)성격의 비용(세미나, 간담회)은 회의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며,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변경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연구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ㅇ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 내용 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용어의 해석

ㅇ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성과물의 소유 등

ㅇ 과업수행자는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 및 영상에 대한 법률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ㅇ 본 과업의 수행으로 제작되는 모든 산출물(촬영 원본, 효과음, 소유권, 효과음악 및 BG음악, CG 원본 소스 등)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권, 인격권 및 판매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납품한 시점부터 발주기관에 영구 귀속되며, 제작자(제품 소유자 또는 원저작자)에게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ㅇ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창작품으로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관련한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 발행 또는 재판, 유사한 결과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ㅇ 과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고지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작·활용한 모든 성과물에 대해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ㅇ 저적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제3자의 특허권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ㅇ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결과물(보고서, 조사 및 인터뷰 등 원자료 전부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담당업무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를 적용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사업 결과물의 제공형태에 대해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발주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ㅇ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ㅇ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성실이행 후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과업 보완에 관한 의무이행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영상물 관련하여 파일형식 변경․변형 등의 편집 시 별도의 용역비 없이 응해야 한다.

ㅇ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연구진은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ㅇ 계약이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계약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 인력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손해배상 등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Ⅱ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1. 제안(계약) 자격

가. 적용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나. 참가자격 : 입찰 공고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공동이행 방식으로 제안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업체(기관)간 업무분장을 제안서에 명시

2.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3. 과업자 선정 방식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한다.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기술능력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나. 선정절차 및 방법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에 의해 고득점자를 결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100분의 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0분의 20점)를 합산 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80점 만점)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조달청)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8점 미만(80점 만점)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ㅇ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4~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ㅇ 기술능력 평가(PT 심사) 개최의 장소․일정은 별도 통보한다.

ㅇ 기술능력 평가 시 제안업체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한다. 또한 대리인이 발표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위임 사유 등을 발표장소 입실 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기술능력 평가 당일 불참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 유자격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분야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고려사항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일반 부문 (20)	제안기관 조직	• 조직 내 사업 활동 지원체계 구축 여부 (과업․행정 지원부서 및 외부자원 활용 등)	5
		인력투입 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	• 사업 수행 인력 구성 및 업무분담 적정성 • 전문분야별 연구진 구성의 타당성	10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5
	수행 능력 (60)	사업 내용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합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10
		사업 수행 계획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추진 전략 및 방향의 명확성 • 사업 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20
		추진 방법의 적절성	•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용역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등	20
		사후관리, 상호협력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10
입찰 가격 평가(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평가		20
합 계				100

4. 사업보고 및 성과물 납품

구분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 목적 및 범위, 방법, 추진일정, 세부계획, 세부내용, 인력투입 등	PM 발표
중간보고	과업착수 후 80% 경과한 시점	- 중간 연구결과 및 진행상황 보고 - 과업추진 일정대비 달성도 점검 등	PM 발표
최종보고	과업종료 전	- 용역 수행 결과보고 - 보완사항 제언	PM 발표
수시보고	이슈 발생시	- 연구진행 상황 서면보고(격주) - 이슈 발생 사유 및 조치결과 등	서면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 전체 용역기간의 80%가 경과한 시점에 중간보고회를 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용역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과업종료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최종 보고서에 반영한다. 당초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정의 기일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ㅇ 최종결과보고서(50부), CD(최종결과 보고서 파일, 조사 및 인터뷰 등 원자료 등 수록 2매), 강의 매뉴얼 책자(50부), CD(강의 매뉴얼, 교육용 PPT와 동영상 수록 50매)

※ 최종결과보고서 사양은 A4사이즈 무선제본이며, CD(최종결과보고서 파일, 조사 및 인터뷰, 등 원자료 수록)는 한글 / PDF 등 사용

ㅇ 기타 용역기관의 장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발주기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제안관련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혹은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ㅇ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과업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6.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등

가. 협상의 절차

ㅇ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내용과 범위

ㅇ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ㅇ 제안서 평가의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7. 기타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과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ㅇ 제안서 : 총 10부 (※붙임서식은 제안서에 포함해서 제출)

ㅇ 제안서 원본 내용을 수록한 CD 3매

ㅇ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한다.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ㅇ 제안서는 첨부한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하다.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목 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단체 일반현황	◦ 단체(개인)소개,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 유사연구용역 수행실적 기술
Ⅲ. 과업수행 계획 1. 연구용역 수행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과업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추진 전략, 구체적 프로세스 기술 ◦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술 ◦ 용역수행 조직도(추진체계도) 및 업무분장 내용 ◦ 용역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기술
Ⅳ. 기타사항	◦ 과업수행 후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증방법 및 결과물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 기술 ◦ 체계적 의사소통계획, 설명회, 교육 방안 ◦ 진척도 관리방안 (주간․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내용) ◦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방안 ◦ 타 용역단체(개인)와의 비교우위 사항 등 ㅇ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회 추진계획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붙임 서식 1호(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호(사용인감계)

서식 3호(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4호(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5호(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서식 6호(합의각서)

서식 7호(용역사업 제안서)

서식 8호(제안서 표지)

서식 9호(제안자 일반현황)

서식 9-1호(주요 사업 실적)

서식 9-2호(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10호(사업추진 인력현황)

서식 10-1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1호(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12호(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3호(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서식 14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5호(연구용역 산출내역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기관의 ｢ ｣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첨부 : 주 소 : 신청자 성명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서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귀 센터에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0000.  00.  00.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대표자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서식 제4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                    ”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용역 수행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서식 제5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6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제7호】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①기관명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②총 괄 책 임 자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③ 사업비	(기입안함)천원	④사업기간		⑤참여인력	명
「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제가 귀 센터의 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업기관 대표 : (직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구비서류 1. 2. 3.

【서식 제8호】

제  안  서

도박사범 행동변화 촉진 프로그램 개발

2017.  .

제안사 명

【서식 제9호】

제안자 일반현황

1. 기관(업체)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 최근 5년간 주요 수주실적 포함)
8. 최근 5년간 재무상태	년도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9. 인력 현황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제9-1호】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천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비고
			총금액	사업수행 비 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용역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함 (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업체를 명시함

※ 위 사업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영리기관인 경우 신용평가확인서(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서식 제9-2호】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 업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10호】

사업추진 인력현황

담당업무	성명	연령	소속	직위	학력 (학위)	자격증	참여기간	참여율(％)

【서식 제10-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참여인력 구성계획

구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적구성

2. 참여인력 이력사항(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모두 작성)

성 명				직 위
소 속				E-mail
생년월일			전 화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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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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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실적	과 업 명		기 간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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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용역입찰 참가자 보안각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 인력 제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센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서식 제12호】계약체결 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에 포함하지 말 것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위탁자”라 함)와 0000(이하 □수탁자□라 함)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000사업을 목적으로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시)수탁자를 이용하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지인 등)들의 정보 처리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기관을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		00시 00구 (수탁사 주소)
한 국 도 박 문 제 관 리 센 터		000(수탁사명)
원 장 황 현 탁 (인)		대 표 0 0 0 (인)

【서식 제13호】계약체결 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에 포함하지 말 것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0 0 0(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0000년 00월 00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위탁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탁자”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탁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탁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탁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탁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위탁자”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위탁자”에서 제공받은 “위탁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탁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도박문제관리센터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제14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 인력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연령, 학력, 학교, 학위, 전공, 경력, 소속, 직위, 전자우편, 팩스번호,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과 의사소통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입찰참가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 의사소통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연령,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연령, 전자우편, 팩스번호 등 ② 용역업체 선정 등에 이용 : 학력, 학교, 학위, 전공, 경력, 소속, 직위,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용역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개인정보취급자	이메일	연락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부장	황선영 선임	hsy@kcgp.or.kr	02-740-9072

【서식 제15호】계약체결 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 제안서에 포함하지 말 것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구 분	내 역		인원/수량	단 가	금 액	구성비	비 고 (산출내역 구체적 기입)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경비	여비
	교통통신비
	유인물비	결과보고서
		문헌 및 자료인쇄비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자료구입비
	⁝
	소계
소계(인건비+경비)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6% 이내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10% 이내
용역원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용역원가)의 10%
총원가

※ 인건비 : 당해연도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고하고 구체적으로 기입 요망

※ 경  비 : 계약기관의 경비규정을 적용하되, 자체 규정이 없으면 센터의 수수료운영지침 따름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연구책임자는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 기준)

계약기관의 경비규정을 적용 시 경비규정 근거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

※ 내용이 없는 경우 표에서 삭제 / 표 이외 항목 추가 가능

붙임 1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825호, 2016. 1. 5.>

제1조【목적】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도박범죄｣란 형법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행행위 범죄를 말한다.

②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

③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건】검사는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할 때 상담․교육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도박행위자가 ‘보호관찰소’의 상담․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조【상담․교육기간】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상담․교육기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5조【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①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상담․교육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을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교육 위탁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항의 상담․교육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상담․교육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교육 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의 상담․교육 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교육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6조【위탁 보호관찰소 등 지정】①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타 지역 ‘보호관찰소’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이외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상담․교육을 실시하거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을 재위탁하여 상담․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불기소장 작성】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기재한다.

제8조【보호관찰소의 업무절차】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정한 상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장은 상담․교육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장이나 상담․교육과 관련된 직무담당자는 상담․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호관찰소 변경】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교육 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등 사유로 ‘보호관찰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검사는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상담․교육 대상자의 위탁 ‘보호관찰소’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 ‘보호관찰소장’은 상담대상자의 상담․교육 위탁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변경된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 ‘보호관찰소’의 상담․교육 관련 절차는 제6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상담․교육 종료통보】보호관찰소장은 상담․교육을 종료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교육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상담․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수강 불이행시 조치】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교육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등 기타 상담․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상담․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불이행자는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2조【기타 행정사항】① 검사는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 상담․교육 위탁서 사본 1부를 사건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과 담당직원은 제1항의 상담․교육 위탁서 사본을 근거로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위탁사건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 상담․교육 위탁서 사본을 편철한다.

③ 사건과 담당직원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상담․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 받으면 제2항의 관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상담․교육 종료통보서를 편철한 후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기존 도박사범 기소유예 프로그램 교육

시 간	주 제	내 용	비고
09:00～09:30	개시교육	- 출석 체크 - 교육 참여 중 주의사항(스마트폰 사용 등)	기본
09:30～10:00	사전 검사	- 교육 일정 및 목표에 대한 소개 - 도박선별검사, 변화 준비도, 도박인지, 도박동기, 도박에 대한 이해	필수
10:00～11:00	도박중독 예방교육	- 도박과 도박중독의 이해 - 도박에 빠지는 이유? - 도박중독의 위험성 및 폐해	필수
11:00~12:00	시청각 교육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작한 시청각 자료 활용(수요기도회, 돌아오는 길, 다큐프라임) - 동영상 소감 나누기	선택
12:00～13:00	점심 식사
13:00～16:00	도박문제 멘탈피트니스	- 도박문제멘탈피트니스 ·욕구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해 ·나의 욕구 알아차리기 및 욕구 충족하기 도박문제멘탈피트니스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이해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점검	필수
16:00～17:00	도박문제 멘탈피트니스	도박문제멘탈피트니스(정서 or 주의조절) 회복경험담 재정 법률 강좌	선택
17:00～17:30	사후 검사	- 변화준비도, 도박인지, 도박에 대한 이해, 교육내용 이해를 통한 인식 전환	필수
17:30～18:00	마무리 교육	- 만족도 검사 실시 - 개인별 교육소감 확인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