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7 - 52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부산센터·대전센터·대구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위탁운영(3년간)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8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부산․대전․대구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1. 사업개요

위탁 지역센터 현황

구분 센터	보조사업자	소재지	사업기간	시설규모	직원현황
경기남부센터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경기도 수원시	2015.1.1~2017.12.31	전용면적381(m²)	센터장 외 9명
부산센터	고신대학교	부산광역시 동구	2015.1.1~2017.12.31	전용면적396(m²)	센터장 외 9명
대전센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광역시 서구	2014.8.5.~2017.12.31	전용면적396(m²)	센터장 외 7명
대구센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광역시 중구	2014.8.5~2017.12.31	전용면적397(m²)	센터장 외 7명

위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3년)

연간 예산규모 : 경기남부센터(8억 원 내외), 부산센터(8억 원 내외), 대전센터(6억 5천만 원 내외), 대구센터(6억 5천만 원 내외)

※ 예산편성 기준 : <붙임1> 참조

※ 재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지역센터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

2. 사업내용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안전한 사회구현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 주중·야간·주말에도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단, 해당 지역센터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센터와 협의․조정할 수 있음.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또는 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4. 신청서 제출

공고기간 : 2017. 9. 08.(금) ~ 10. 13.(금)

접수기간 : 2017. 9. 25.(월) ~ 10. 13.(금)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제출서류 : 10권(원본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ㅇ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붙임 2> 참조

②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3> 참조

※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운영경력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공문서, 협약(계약)서, 내부결재문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③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 <붙임 4> 참조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④ 운영위원장 약력 : <붙임 5> 참조

※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첨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 출 처 : 관리센터 2층 지역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재동 54-5)

- 전화/Fax : 02-740-9044 / 02-740-9069

- 담당자 및 E-mail : 지역지원과 송현정(ssong0116@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2차 심사 실시)

- 2차 심사 : PT심층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해 2차 PT심층심사를 실시

2차 PT심층심사 발표 항목

-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운영위원장의 전문자격증 및 주요경력

-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지역진단의 적절성

※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1인 입실, 발표 15분, 질의 및 답변 15분

※ 단, 단독 응모로 심사대상이 총 4개 기관(센터 당 1개 기관)일 경우 1‧2차 구분 없이 2차 심사(PT심층심사)만 실시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수행 능력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시설 적합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붙임 6> 참조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7. 10. 19.(목)

- 1차 심사결과 발표	: ’17. 10. 20.(금), 개별통보

- 2차 심층심사(PT)	: ’17. 10. 26.(목)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7. 10. 27.(금), 개별통보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7. 10. 31.(화)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발표 시간은 추후 개별 통보하며,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6. 선정조건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지역센터 현 직원의 고용승계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센터 시설 사용

7. 행정사항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관리센터와 즉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안) : <붙임 7> 참조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리센터가 정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 선정 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별도 제공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기관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한다(단,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 붙임 1 >

예산편성 기준

인건비

【공통사항】

- 인건비(보수, 제수당, 퇴직충당금, 일용임금(1인)) 예산은 ’17년 기준으로 편성

- 직무수행경비, 4대보험료는 인건비에서 제외 → 경상비로 편성

※ 직원 채용인력 및 보수기준: <붙임 8> 참조 / <참고 1> 참조

<참고 1> 기존 지역센터별 인원 규모 및 인건비 편성액

(단위: 천원/명)

구분 센터	총 인건비	인원 계	센터장	팀장	팀원	청년인턴
경기남부	484,115	10(1)	1	2	7	(1)
부산	485,115	10(1)	1	2	7	(1)
대전	350,926	8(1)	1	2	5	(1)
대구	400,584	8(1)	1	2	5	(1)

※ (청년인턴) : 센터 당 각 1명씩 정원 외로 배정

경상비

【공통사항】

- 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은 ’17년 동일 기준으로 편성 ☜ <참고 2> 참조

- 임차보증금: 기존 시설 사용에 따라 임차보증금 미 편성

- 임차료 및 관리비(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차량 등)

- 센터 운영비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소모품, 인쇄비 및 유임물비, 비품 수선비등)

·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민간이전(위탁사업비, 4대보험금), 자산취득비 등

<참고 2> 지역센터별 시설 현황

구분 센터	보조사업자	소재지	시설규모 (전용면적)	月임차료 (VAT포함)	月관리비 (VAT포함)
경기남부센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수원시	381(m²)(115평)	2,174,150원	1,913,250원
부산센터	고신대학교	부산광역시 동구	396(m²)(120평)	3,500,000원	1,000,000원
대전센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광역시 서구	396(m²)(120평)	3,630,000원	1,122,000원
대구센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광역시 중구	397(m²)(120평)	2,200,000원	3,300,000원

사업비

-「예방홍보사업」, 「치유재활사업」, 「지역연대사업」으로 편성

< 붙임 2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ㅇ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FAX
	홈페이지
	기관구분	〔학교법인, 정신의료기관 , 비영리법인 등〕
	신청목적
	재산상태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탁사업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학과 및 부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와 같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OO지역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기관대표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 붙임 3 >

사 업 계 획  요 약 서

1. 기관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4.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필요성(배경)

다. 사업계획(내용)

라. 예산 운영 계획(예산 집행 계획)

5. 기대효과

사 업 계 획 서

I. 지역사회 진단

1. 도박중독 관련 지역 실태

2. 해당 지역사회의 지리적 특성 및 지역센터의 필요성

※ 센터가 소재한 해당 광역시․도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

구분	소재지	관할 지역
경기남부센터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부천·시흥·안산·과천·군포·광명·의왕·수원·화성·안양·평택·오산·하남·성남·광주·용인·안성·이천·여주시, 양평군)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Ⅱ. 2018년 사업계획

1. 사업 목적

사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 포함

2. 주요 사업 세부계획 및 중장기 계획

‘지역센터 사업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 기술

사업내용, 대상, 운영방안, 사업평가, 연구 등 포함

※ 운영방안은 상세히 기술(프로그램, 치유·예방 사업 등)

중장기 계획은 향후 3년간(2018~2020년)의 사업계획과 자체평가 계획 기술

※ 3년 동안 중점사업에 대한 비전을 상세히 제시

3.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계획

목적, 대상 기관, 연계·활용 방안(연계사업 내용) 등 포함

4. 사업기대효과

5. 예산집행계획

Ⅲ. 센터의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1. 센터의 조직(조직도 포함)

센터 조직도(ex)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00센터

운영위원회

치유팀

예방팀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자 장 또는 중간실무 책임자, 외부 중독관련전문 2인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2. 인력운영계획

직원 운영계획

구 분	자격 특성	역할	보수
센터장
사업수행인력

지역사회 전문인력 활용계획

-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

- 주요 업무내용 및 범위, 예산 및 운영방안 등 포함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 주요 업무내용 및 범위, 예산 및 운영방안 등 포함

3. 시설 및 장비 등 활용계획

건축물(센터) 현황

- 지역센터 소재지

- 소유 또는 임대여부

시설 설비 계획

연면적합계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집단상담실	휴게실	비고
㎡	㎡	㎡	㎡	㎡	㎡
(평)	(평)	(평)	(평)	(평)	(평)

IV.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V. 보조사업자의 사업지원 계획

1.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련 사업지원 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보조사업자의 가용자원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보조사업자가 사업지원을 위해 협조 및 가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국가정책(직원 채용 시 성별․학력 차별 금지, 육아휴직 보장 등 출산장려, 퇴직연금 의무가입) 등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 포함

Ⅵ. 보조사업자의 위탁사업 운영경력 및 연구실적(반드시 해당기관의 최근 3년간(2015~2017년)의 실적) *공문서, 협약(계약)서, 내부결재문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1. 도박중독, 기타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위탁사업 운영경력

※ 재활시설 및 센터(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알코올 상담센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2. 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이외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경력

※ 건강가정지원센터, Wee센터 및 스쿨,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노인복지센터 등

3. 도박 중독 및 기타 중독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 중독관련 기초·응용 연구 및 저서(단, 내·외부 연구비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며 운영위원장이 포함되어도 무관)

< 붙임 4 >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1. 명       칭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ㅇ 대 표 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소지자격증	비 고

5. 구성원 수 :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구분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년 월 일	내 용	비 고

7. 주요 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8. 2018년 주요 사업계획(간략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

9. 2018년 예산 내용(간략히)

세 입			세 출
목	금 액	산출내역	목	금 액	산출내역

10.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11. 재산현황

가. 2016년도 년간 소득 :          천원

세 입		세 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계		계

나. 부동산 현황 : 관련서류 첨부(토지, 건축물, 대장등)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년간수입	평가액

※ “지목”란은 건물일 때는 건물로 기재

동산 현황	금 액	소유자	비 고

다. 동산 현황 : 관련서류 첨부(잔액증명서등)

< 붙임 5 >

운영위원장 약력

1. 이력사항

소 속				직 위				자격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자 택: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지역사회 유사사업(정신보건 및 중독사업, 공공사업) 경력사항 및 주요    실적(기재 형식자유)

※ 기관 내·외부 연구비 지원을 받고 수행한 중독관련 연구 및 저서 경력은 사업계획서(Ⅵ. 보조사업자의 위탁사업 운영경력 및 연구실적 - 3. 도박 중독 및 기타 중독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에 기재

< 붙임 6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1차 서류심사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50)	기관의 전문성	25	ㅇ 최근 3년간 도박중독, 기타 중독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탁사업 운영경력 ㅇ 최근 3년간 중독 및 정신건강관련 이외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경력 ㅇ 최근 3년간 도박 중독 및 기타 중독과 관련된 연구용역 수행 등
	운영위원장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15	ㅇ 운영위원장의 전문성 및 주요경력을 통한 위탁운영의 적합성 ㅇ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합성
	지원의지	10	ㅇ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사업계획의 적합성 (40)	사업계획의 적합성	40	ㅇ 지역사회 진단 결과를 반영한 사업의 구체성, 이행가능성, 참신성 등 ㅇ 사업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의 적절성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10)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10	ㅇ 지역사회 도박관련 현황 조사의 충실성 ㅇ 지역적 특성 및 지역센터의 필요성
총 점		100

2차 심층심사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40)	기관의 전문성 및 의지	20	ㅇ 위탁사업에 대한 구체적 비전제시 ㅇ 위탁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 ㅇ 도박중독 예방치유활동 구성 및 지원계획
	운영위원장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20	ㅇ 운영위원장의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ㅇ 중독관련분야 활동 여부 ㅇ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사업계획의 적합성(50)	사업계획의 적합성	5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 ㅇ 사업계획의 참신성 및 이행가능성 ㅇ 사업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의 적절성
지역진단의 적합성(10)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10	ㅇ 지역사회 유관기관 파악 현황 ㅇ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센터 설치의 필요성
총 점		100

< 붙임 7 >

협  약  서(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OO센터(이하 ‘OO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위탁자’라 하고, OOOO을‘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서는 ‘OO센터’가 해당 지역의 합․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재활 사업(이하‘예방치유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기간) ‘OO센터’의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위탁내용)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수탁자’에게 위탁한다.

①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②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③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소, 인터넷 등)

④ 도박중독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⑤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⑥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⑦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⑧ 주중, 야간․주말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단,‘수탁자’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위탁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예방치유사업의 계획, 준비,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자’는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OO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수탁자’는 즉시 시설 및 물품을 인계하고, 익월 말일까지 정산을 받아야하며,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내용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자료를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 물품, 차량 등에 대해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종 단체와의 협력사업 시 재정적 지원(사례비, 식대, 후원금, 기부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OO센터’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 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의 2%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

⑦‘수탁자’는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요구사항 및 보조사업 관련 법령 그리고 국가정책(직원 채용 시 성별․학력 차별 금지, 육아휴직 보장 등 출산장려, 퇴직연금 의무가입)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종전‘수탁자’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되, 정원 감축,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직원 등의 문제점 발생 시에는 고용 승계를 안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시간) ①‘OO센터’의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위탁자’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야간․주말 근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 (센터 직원의 임면 등) ①‘OO센터’의 직원 임면권은‘수탁자’가 가진다. 단, 운영위원장의 변경 시‘수탁자’는‘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고, 센터장 및 직원의 임면 사항은 임면일로부터 7일 이내에  ② ‘OO센터’의 직원채용 인력기준, 자격요건, 지역센터 보수기준표, 경력환산기준표 및 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OO센터’의 예방치유사업을 총괄, 조정 및 심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수탁자’가 선정한 운영위원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조사업자의 장 또는 중간실무 책임자, 외부 중독관련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 등 지원) ① ‘OO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또는 인테리어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이 해지된 때는‘위탁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예방치유사업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이하 “사업비 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지원하는 사업비 등은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사업비 등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등의 집행․관리) ①‘수탁자’는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예산집행지침 등의 규정에 맞게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수탁자’의 직원이 예방치유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의 지적재산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위탁자’는‘수탁자’에게 위탁한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한다.

②‘위탁자’는 필요할 경우 예방치유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등) ①‘위탁자’또는‘수탁자’가 기간 만료 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역센터 사업평가 결과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4.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탁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위탁자’가 제2항의 사유로 ‘수탁자’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시설 및 물품의 관리책임) ① ‘OO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해 구입한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때는‘위탁자’에게 조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 및 물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변상 의무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되거나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며, ‘수탁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 (보험가입 등) ① ‘수탁자’는‘OO센터’건물 임차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전세권설정 등 임차보증금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19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한 날부터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 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20조 (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7년  월  일

위탁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수탁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붙임 8 >

직원채용 인력기준 및 보수기준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구 분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주요 역할
운영위원회위원장	◦ 자격 : 수탁기관의 주 사업책임자 ◦ 임면 : 수탁 기관장 ◦ 근무형태 : 비상근	센터사업 자문 및 조정
센터장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자 ◦ 학력ㆍ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	센터사업 총괄책임
팀장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자 ◦ 학력ㆍ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	센터사업 실행
팀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ㆍ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
행정 요원	◦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ㆍ회계 및 사무업무

1) 사업전담인력 채용 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중독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을 채용하여야함.

2) 관련학과 :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정신의학 등

3) 유관분야 : 상담 및 중도고간련 사업 등

4)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우대 하며, 미수료자의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하여야함.

나. 직원보수 기준

- 2017년 지역센터 보수 기준표

1.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센터장		36,000 ~ 63,700
사업수행인력	팀 원	25,000 ~ 48,500
행정지원인력		22,000 ~ 47,200

2. 연봉월액표(2017년 신규 채용자)

등급	센터장	팀원	행정
1	2,721	2,228	1,946
2	2,833	2,313	2,029
3	2,946	2,399	2,112
4	3,060	2,485	2,198
5	3,176	2,571	2,284
6	3,293	2,659	2,372
7	3,411	2,745	2,460
8	3,528	2,832	2,549
9	3,647	2,918	2,638
10	3,765	3,005	2,727
11	3,882	3,088	2,816
12	4,000	3,172	2,906
13	4,116	3,255	2,994
14	4,231	3,337	3,083
15	4,344	3,416	3,170
16	4,456	3,493	3,257
17	4,565	3,569	3,342
18	4,674	3,643	3,425
19	4,779	3,713	3,508
20	4,881	3,781	3,588
21	4,979	3,846	3,666
22	5,076	3,909	3,742
23	5,167	3,968	3,815
24	5,255	4,023	3,885
25	5,337	4,075	3,953
26	5,416	4,122	4,017

※ 직책수당, 제수당 제외

다. 경력환산 기준

- 2017년 경력환산 기준표

경력사항 등	환산률
o 군복무경력 o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경력 o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근무 경력 o 채용자격 취득 후 채용예정 분야·직무와 동일한 실무경력 o 센터 계약직 근무경력 o 학위 취득 시 수학기간 - 석사과정 : 2년 이내 - 박사과정 : 3년 이내 o 자격증 - 변호사 : 3년 - 회계사 : 2년 - 세무사 : 1년 - 정신보건전문요원 : 1년	100%
o 채용자격 취득 후 채용예정 분야·직무와 유사한 실무경력 (인턴, 임상수련과정 포함) o 채용자격 취득 전 채용예정 분야·직무와 동일한 실무경력	80%
o 기타 근무 경력 - 민법·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50%
o 기타 근무 경력(시간강사, 주관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 위촉직, 일용직 등)	0%

1) 동일 기간 내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경력만 인정함.

2) 학력은 최종학력만 인정하되, 학위취득 기간 동안 업무경력 등 중복 시 해당 업무경력기간에서 학위경력을 감하여 산정함.

3) 동일한 실무경력은 채용예정 분야와 동일한 직종 및 업무에 근무한 경력

4) 유사한 실무경력은 채용예정 분야와 동일한 직종이지만, 해당업무가 상이한 경우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