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7 – 37호

2017년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년 8월 18일 ~ 2020년 12월 31일

※ 사업 승인일로부터 3년 당해 회기연도까지

설치지역 : 전북(전주시), 충북(청주시), 제주(제주시) 각 1개소

규    모 : 시설, 인력, 예산

지 역	시 설	인 력	예 산
전북	198㎡(60평) 내외	3명 (센터장1명, 팀원2명)	2억7천만원 내외
충북	198㎡(60평) 내외	3명 (센터장1명, 팀원2명)	2억7천만원 내외
제주	198㎡(60평) 내외	2명 (센터장1명, 팀원1명)	2억5천만원 내외

※ 2018년 예산 확보 시, 지역별로 팀원 각 1명씩 충원 예정

- 시설 설치 및 예산편성 기준 : <붙임1> 참조

2. 사업내용

목  적

- 도박 폐해 전국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박중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주중, 야간·주말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단, 해당 지역센터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해당지역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위탁운영자 입주 건물과는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청서 제출

공고기간 : 2017. 7.  5(수) ~ 8.  1(화)

접수기간 : 2017. 7. 18(화) ~ 8.  1(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제출서류 : 10부(원본1부, 사본 9부) 편철하여 제출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ㅇ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붙임2> 참조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3> 참조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 <붙임4> 참조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

- 운영위원장 약력 : <붙임5> 참조

※ 자격 및 경력 관련증빙서류 첨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층 지역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24 / 02-740-9069

- 담당자 및 E-mail : 최지수 kingking57@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2차 심사 실시)

- 2차 심사 : 프리젠테이션 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차 심층 심사를 실시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 항목

- 지역사회 진단, 지역센터의 필요성 및 시설 적합성

-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운영위원장의 전문자격증 및 주요경력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1인 입실, 발표 15분, 질의 및 답변 15분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수행 능력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시설 적합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붙임6> 참조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7. 8.  4(금)

- 1차 심사결과 발표	: ’17. 8.  8(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심층심사(PT 발표)	: ’17. 8. 10(목)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7. 8. 14(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7. 8. 18(금) 예정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발표 시간표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6. 행정사항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즉시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서(안) : <붙임7> 참조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 직원 채용인력 및 보수기준 : <붙임8> 참조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 붙임 1 >

시설 설치 및 예산편성 기준

□ 시설 설치 기준

◦ 시설 임차 : 전용면적 198㎡(60평) 내외

- 사무 공간 및 상담 공간(개인상담실 2개, 집단상담실 1개 필수) 등 운영시설 조성

※ 시설 설치는 3개 센터 모두 동일한 기준(4인 규모)으로 조성

□ 예산편성 기준

◦ 인건비(4개월분, 9월~12월)

- 전북/충북지역 : 센터장 1인, 팀원 2인

- 제주지역      : 센터장 1인, 팀원 1인

※ 직원 채용인력 및 보수기준(붙임8) 참조

◦ 경상비

【공통사항】

- 임차보증금, 임차료 및 관리비, 건설비 예산은 4인 시설 규모로 편성

- 센터 운영비, 자산취득비는 3인 규모(단, 제주지역은 2인 규모)로 편성

- 임차보증금

- 임차료 및 관리비(4개월분, 9월~12월)

- 건설비 : 인테리어 공사비 등

- 센터 운영비(4개월분, 9월~12월)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소모품, 공공요금, 보험료 등)

· 여비, 사무기기 임차료, 위탁 수수료,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 자산취득비

◦ 사업비(1개월분, 12월)

- 개소시기를 고려하여 1개월분 사업비 편성

< 붙임 2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00지역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FAX
	홈페이지
	기관구분	〔학교법인, 정신의료기관 , 비영리법인 등〕
	신청목적
	재산상태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탁사업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학과 및 부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와 같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00지역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기관대표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 붙임 3 >

사 업 계 획  요 약 서

1. 기관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4.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필요성(배경)

다. 사업계획(내용)

라. 예산 운영 계획(예산 집행 계획)

5. 기대효과

사 업 계 획 서

I.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00지역센터 설치 배경

1. 도박중독 관련 지역특성 진단

지역사회 도박중독 실태

해당 지역사회의 지리적 특성 및 지역센터의 필요성

2. 센터 소재 예정 지역의 특성

사업 소재지, 규모, 주변환경 등

※ 지역센터 설치 예정 지역의 입지여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지도, 사진 등 포함)를 첨부할 것 : 인구밀집도 및 이용자의 접근 용이성, 교통편의성, 예상 임대료 수준 및 계약 조건 등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등

Ⅱ. 2017년도 사업계획

1. 사업 목적

사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 포함

2. 주요 사업 세부계획 및 중장기 계획

‘지역센터 사업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 기술

사업내용, 대상, 운영방안, 사업평가, 연구 등 포함

※ 운영방안은 상세히 기술(프로그램, 치유·예방 사업 등)

중장기 계획은 향후 3년간(2018~2020년)의 사업계획과 자체평가 계획 기술

3.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계획

목적, 대상 기관, 연계·활용 방안(연계사업 내용) 등 포함

4. 사업기대효과

5. 예산집행계획

Ⅲ. 센터의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1. 센터의 조직(조직도 포함)

센터 조직도(ex)

00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센터장(1), 팀원(2~3명)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자 장 또는 중간실무 책임자, 외부 중독관련전문 2인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2. 인력운영계획

직원 운영계획

구 분	자격 특성	역할	보수
센터장
사업수행인력

지역사회 전문인력 활용계획

-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

- 주요 업무내용 및 범위, 예산 및 운영방안 등 포함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 주요 업무내용 및 범위, 예산 및 운영방안 등 포함

3. 시설 및 장비 등 활용계획

건축물(센터) 현황

- 지역센터 소재지(예정지역)

- 소유 또는 임대여부

시설 설비 계획

연면적합계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집단상담실	휴게실	비고
㎡	㎡	㎡	㎡	㎡	㎡

센터 내 기본 시설물 및 장비․기자재 등 구비계획

- 냉․난방시설, 컴퓨터, 복사기, FAX, TV 등

IV.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V. 보조사업자의 사업지원 계획

1.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련 사업지원 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보조사업자의 가용자원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보조사업자가 사업지원을 위해 협조 및 가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Ⅵ. 보조사업자의 위탁사업 운영경력 및 연구실적(반드시 해당기관의 최근 3년간의 실적)

1. 도박중독, 기타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위탁사업 운영경력

※ 재활시설 및 센터(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알코올 상담센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2. 중독 및 정신건강관련 이외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경력

※ 건강가정지원센터, Wee센터 및 스쿨,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노인복지센터 등

3. 도박 중독 및 기타 중독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 연구 및 척도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

< 붙임 4 >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1. 명       칭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ㅇ 대 표 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소지자격증	비 고

5. 구성원 수 :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구분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년 월 일	내 용	비 고

7. 주요 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8. 2017년 주요 사업계획(간략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

9. 2017년 예산 내용(간략히)

세 입			세 출
목	금 액	산출내역	목	금 액	산출내역

10.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11. 재산현황

가. 2016년 년간 소득 :          천원

세 입		세 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계		계

나. 부동산 현황 : 관련서류 첨부(토지, 건축물, 대장등)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년간수입	평가액

※ “지목”란은 건물일 때는 건물로 기재

동산 현황	금 액	소유자	비 고

다. 동산 현황 : 관련서류 첨부(잔액증명서등)

12. 유사사업 및 공공사업 참여 경험

< 붙임 5 >

운영위원장 약력

1. 이력사항

소 속				직 위				자격분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사무실:
						자 택: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지역사회 유사사업(정신보건 및 중독사업, 공공사업) 경력사항 및 주요    실적(기재 형식자유)

< 붙임 6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1차 서류심사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50)	전문성	30	ㅇ 최근 3년간 도박중독, 기타 중독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탁사업 운영경력 ㅇ 최근 3년간 중독 및 정신건강관련 이외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경력 ㅇ 최근 3년간 도박 중독 및 기타 중독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등
	운영능력	10	ㅇ 운영위원장의 전문성 및 주요경력을 통한 위탁운영의 적합성 ㅇ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합성
	지원의지	10	ㅇ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사업계획의 적합성 (40)	사업계획의 적합성	30	ㅇ 지역사회 진단 결과를 반영한 사업의 구체성, 이행가능성, 참신성 등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10	ㅇ 지역사회 도박관련 현황 조사의 충실성 ㅇ 지역적 특성 및 지역센터의 필요성
시설의 적합성 (10)	센터설치 장소의 접근성 및 적절성	10	ㅇ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센터설치 지역선정 여부
총 점		100

2차 심층심사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40)	기관의 전문성 및 의지	20	ㅇ위탁사업에 대한 구체적 비전제시 ㅇ위탁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 ㅇ도박중독 예방치유활동 구성 및 지원계획
	운영위원장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20	ㅇ운영위원장의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ㅇ중독관련분야 활동 여부 ㅇ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사업계획의 적합성(50)	사업계획의 적합성	50	ㅇ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 ㅇ사업계획의 참신성 및 이행가능성 ㅇ사업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의 적절성
진단 및 실태조사의 적절성(10)	지역사회 진단 및 센터설치 장소의 적절성	10	ㅇ해당 지역사회 및 센터설치 장소의 지리적 특성 파악 ㅇ지역사회 유관기관 파악 현황 ㅇ해당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센터 설치의 필요성
총 점		100

< 붙임 7 >

협  약  서(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ㅇ센터(이하 ‘ㅇㅇ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위탁자’라 하고, ㅇㅇㅇㅇ을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서는 ‘ㅇㅇ센터’가 해당 지역의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이하‘예방치유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기간) ‘ㅇㅇ센터’의 위탁기간은 2017년ㅇ월ㅇ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위탁내용)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수탁자’에게 위탁한다.

①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②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③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소, 인터넷 등)

④ 도박중독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⑤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⑥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⑦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⑧ 주중, 야간․주말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단,‘수탁자’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위탁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예방치유사업’의 계획, 준비,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자’는 운영위원장을 선정하여‘ㅇㅇ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수탁자’는 즉시 시설 및 물품을 인계하고, 익월 말일까지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내용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자료를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 물품, 차량 등에 대해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금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단체와의 협력사업 시 재정적 지원(사례비, 식대, 후원금, 기부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ㅇㅇ 센터’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 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의 2%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

⑦‘수탁자’는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요구사항 및 보조사업 관련 법령 그리고 국가정책(직원 채용 시 성별․학력 차별 금지, 육아휴직 보장 등 출산장려, 퇴직연금 의무가입)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시간) ①‘ㅇㅇ센터’의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위탁자’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 (센터 직원의 임면 등) ①‘ㅇㅇ센터’의 직원 임면권은‘수탁자’가 가진다. 단, 운영위원장의 변경 시‘수탁자’는‘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고, 센터장 및 직원의 임면 사항은 임면일로부터 7일 이내에‘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ㅇㅇ센터’의 인력기준 및 자격기준과 보수기준, 경력환산 기준은 보조사업자 선정공고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ㅇㅇ센터’의 예방치유사업을 총괄, 조정 및 심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수탁자’가 선정한 운영위원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조사업자의 장 또는 중간실무 책임자, 외부 중독관련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 등 지원) ① ‘ㅇㅇ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시설의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포함)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이 해지된 때는‘위탁자’에게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예방치유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사업비로 하며, 분기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의 관리․집행 등) ①‘수탁자’는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예산집행지침 등의 규정에 맞게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수탁자’의 직원이 예방치유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의 지적재산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수탁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도․감독한다.

②‘위탁자’는 필요할 경우 예방치유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등) ①‘위탁자’또는‘수탁자’가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역센터 사업평가 결과 2회 연속 70점 미만일 경우

4.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위탁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위탁자’가 제2항의 사유로 ‘수탁자’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시설 및 물품의 관리책임 및 소유권) ① ‘ㅇㅇ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때는‘위탁자’에게 조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비품 및 장비를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변상의 의무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이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며, ‘수탁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 (보험가입 등) ① ‘수탁자’는 센터 건물 임차 시 전세보증금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전세권설정 등 임차보증금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19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한 날부터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 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20조 (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7년   월   일

위탁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수탁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붙임 8 >

직원 채용인력 및 보수기준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구 분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주요 역할
운영위원회위원장	◦ 자격 : 수탁기관의 주 사업책임자 ◦ 임면 : 수탁 기관장 ◦ 근무형태 : 비상근	센터사업 자문 및 조정
센터장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자 ◦ 학력ㆍ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	센터사업 총괄책임
팀장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자 ◦ 학력ㆍ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	센터사업 실행
팀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ㆍ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
행정 요원	◦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ㆍ회계 및 사무업무

1) 사업전담인력 채용 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중독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을 채용하여야함.

2) 관련학과 :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정신의학 등

3) 유관분야 : 상담 및 중도고간련 사업 등

4)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우대 하며, 미수료자의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하여야함.

나. 직원보수 기준

- 2017년 지역센터 보수 기준표

1.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센터장		36,000 ~ 63,700
사업수행인력	팀 원	25,000 ~ 48,500
행정지원인력		22,000 ~ 47,200

2. 연봉월액표(2017년 신규 채용자)

등급	센터장	팀원	행정
1	2,721	2,228	1,946
2	2,833	2,313	2,029
3	2,946	2,399	2,112
4	3,060	2,485	2,198
5	3,176	2,571	2,284
6	3,293	2,659	2,372
7	3,411	2,745	2,460
8	3,528	2,832	2,549
9	3,647	2,918	2,638
10	3,765	3,005	2,727
11	3,882	3,088	2,816
12	4,000	3,172	2,906
13	4,116	3,255	2,994
14	4,231	3,337	3,083
15	4,344	3,416	3,170
16	4,456	3,493	3,257
17	4,565	3,569	3,342
18	4,674	3,643	3,425
19	4,779	3,713	3,508
20	4,881	3,781	3,588
21	4,979	3,846	3,666
22	5,076	3,909	3,742
23	5,167	3,968	3,815
24	5,255	4,023	3,885
25	5,337	4,075	3,953
26	5,416	4,122	4,017

※ 직책수당, 제수당 제외

다. 경력환산 기준

- 2017년 경력환산 기준표

경력사항 등	환산률
o 군복무경력 o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경력 o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근무 경력 o 채용자격 취득 후 채용예정 분야·직무와 동일한 실무경력 o 센터 계약직 근무경력 o 학위 취득 시 수학기간 - 석사과정 : 2년 이내 - 박사과정 : 3년 이내 o 자격증 - 변호사 : 3년 - 회계사 : 2년 - 세무사 : 1년 - 정신보건전문요원 : 1년	100%
o 채용자격 취득 후 채용예정 분야·직무와 유사한 실무경력 (인턴, 임상수련과정 포함) o 채용자격 취득 전 채용예정 분야·직무와 동일한 실무경력	80%
o 기타 근무 경력 - 민법·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50%
o 기타 근무 경력(시간강사, 주관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 위촉직, 일용직 등)	0%

1) 동일 기간 내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경력만 인정함.

2) 학력은 최종학력만 인정하되, 학위취득 기간 동안 업무경력 등 중복 시 해당 업무경력기간에서 학위경력을 감하여 산정함.

3) 동일한 실무경력은 채용예정 분야와 동일한 직종 및 업무에 근무한 경력

4) 유사한 실무경력은 채용예정 분야와 동일한 직종이지만, 해당업무가 상이한 경우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