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정신장애인 지원의사결정제도’ 연구진입니다.

본 연구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의사결정 지원, 그리고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14조는 심한 정신질환의 상태에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정신장애인 지원의사결정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지원의사결정의 네 가지 영역 ‘① 자기결정권 존중 및 지원, ② 치료와 재활, ③독립지원과 돌봄, ④ 사회참여’에 관한 16가지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 문항은 각 제도별로 인지 여부, 중요성, 제도 도입의 시급성에 관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신건강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능한 빠짐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 목	내 용
대 상	정신건강 학계, 현장 전문가, 공무원,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기 간	2021년 6월 23일 ~ 7월 6일 ( 2주간 )
내 용	<영역별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61문항> 자기결정 지원 12문항, 치료와 재활 12문항, 독립지원과 돌봄 12문항, 사회참여 12문항, 제도도입방안 4문항, 일반적 사항 9문항
설문링크	http://isurvey.panel.co.kr/?surveyidAlias=2449501072
답 례	모바일 쿠폰 (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