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하 “자의입원”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나. 정신요양시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정신재활시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

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대상자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를 할 때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과 제3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입원한 경우가 아닌 때에 한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 안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 내용과 고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시간ㆍ대상ㆍ내용ㆍ방법, 교육기관의 지정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임상심리사·정신건강증진간호사 및 정신건강증진사회복지사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이 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 및 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고(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제10조(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국가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가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이하 “지역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 및 지역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

2. 영유아기를 포함한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충 및 운영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증진사업

5. 전문인력의 양성 및 효과적 관리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근로 등 관련 자원의 활용과 연계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 방안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역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과 지역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별도의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율(有病率) 및 유병요인

2. 정신질환의 치료 경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및 태도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 및 내용

4.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의 실태조사와 정신건강증진 관련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설ㆍ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을 통해 생애주기별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이와 관련한 상담·치료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 범위, 대상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교, 사업장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구성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치료 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교육대학

3. 「근로기준법」에 따른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4. 「경찰법」에 따른 경찰청, 경찰서

5.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본부, 소방서

6.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매년 10월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하여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대상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상담·치료 연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상담·교육·사회적응 훈련

3.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사회복지시설·학교·사업장과의 연계체계 구축

4.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 환경의 개선 및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 촉진

5.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시ㆍ군ㆍ구 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역정신건강증진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시ㆍ도지사는 지방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직무 범위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에 따른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시ㆍ군ㆍ구 단위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모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도, 감독하며,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방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 내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기준, 종사자 수 및 자격,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 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2. 정신질환 치료, 재활을 위한 중개·임상연구

3.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훈련

6. 제10조 정신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및 제12조 실태조사의 지원

7. 국가정신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관리 및 지원

8.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

제19조(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제20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려는 경우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수를 증설하려는 경우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와 자격 등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ㆍ제7항 본문 또는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제47조제1항(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취소 등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 후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실시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의학과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休止)하거나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제21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이용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4. 제35조제2항 또는 제36조제5항ㆍ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5. 제47조제1항(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조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취소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설치·개설의 제한) 이 법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ㆍ제7항, 제50조제1항, 제5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고(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와 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①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생활시설: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ㆍ교육ㆍ사회적응훈련을 지원하는 시설

2. 지역사회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취업ㆍ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2. 제2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또는 이용과 운영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폐쇄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간판 등 시설표시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시설이 적법한 정신재활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부착

3. 해당 시설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업무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신재활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입원 당시의 진단 내용

2.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퇴원등을 할 의사 확인 관한 기록, 입원등 치료의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3. 투약 등의 치료내용

4. 작업ㆍ재활 활동의 내용 및 결과

5.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입원등을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그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의료법」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또는「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주기, 범위 및 절차,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 및 치료

제33조(보호의무자) ①「민법」상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3. 미성년자

4. 행방불명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34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퇴원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자의입원 등) ① 모든 국민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또는 입소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으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의 동의로 한다)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단, 입원 대상 정신질환자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947조의2에 따른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이 동의한 경우에는 입원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결과에 따른 계속 입원등의 기간은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퇴원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제43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제1항에 따라 입원 동의하지 않은 보호의무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 각호를 근거로 입원등의 필요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41조에 따른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7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 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제7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와 제43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호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킨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한 후에 재활과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인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등은 그 사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5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6항에 따른 입원의뢰시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43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의뢰된 사람을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어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시켜야 하고,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9조(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회요청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퇴원등의 사실의 통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관할지역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지받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퇴원의 청구심사 등

제41조(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증진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 관련 입원 및 진료에 관한 각종 기준

4.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의 광역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는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광역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2. 제48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사건

④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제52조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⑤ 광역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광역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나호 부터 라호의 경우 3명 이상(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는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해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 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증진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⑨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이하 “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 제41조제6항제5호의 나호 부터 라호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월에 심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퇴원심사 등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3항·제4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내용을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45조(퇴원등의 심사) ①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가 제44조에 따른 회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초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심사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초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위원의 제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의 퇴원등의 심사에는 당해 심사 대상 환자의 입원등을 결정한 위원과 그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47조(퇴원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 또는 임시로 퇴원등을 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3항·제4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초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알리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심사통지할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8조(재심사청구)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사람 또는 제3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계속하여 입원등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사결과에 불복하거나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52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재심사의 회부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광역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시ㆍ도지사의 퇴원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는 “광역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로, “기초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는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각각 본다.

제50조(시장·군수·구청장등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7조에 따라 입원한 사람이 입원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결과 또는 기초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의 심사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결과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하여 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입원시킨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1조(임시 퇴원 등) ①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등을 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등의 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제47조제1항(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퇴원 등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해당인이 입원등을 한 날이나 계속 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제36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경우에는 2개월의 기간에 한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입원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에 한정하여 각각 퇴원등을 한 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관찰한 결과 증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임시 퇴원등을 한 정신질환자를 다시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등의 기간은 재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제37조에 따라 입원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 관찰의 내용과 절차 및 재입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외래치료 명령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기초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외래치료 명령을 수행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하는 경우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외래치료 명령을 철회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신청을 하게 하는 것

2. 보호의무자에게 제36조에 따른 입원동의를 요청하는 것

3.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원조치를 의뢰하는 것(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53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

1. 퇴원등을 한 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2. 입원등의 날짜와 퇴원등의 날짜 및 시간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였던 사람의 성명·주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요청을 받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즉시 정신질환자를 인도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즉시 인도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의 범위에서 해당인을 보호해 줄 것을 경찰관서,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보고·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소관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를 직접 면담하여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퇴원등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를 한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명하여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퇴원등의 필요성 또는 이 법 제59조부터 제63조 규정사항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심사를 하는 관계공무원과 위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퇴원등을 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증진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가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55조(입원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38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56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보험상품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 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제한·배제·분리·거부(이하 “차별행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59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특수치료의 제한)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회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통신의 자유와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62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그 사람의 증상으로 보아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사람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63조(작업활동)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활동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활동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시켜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이 작업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활동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와 작업의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직업훈련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7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7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비용의 징수)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제41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와 제4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 운영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장, 국립정신병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사람

2. 제35조제2항 또는 제36조제5항ㆍ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제47조제1항(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조제5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

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7.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8.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

9.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4. 제5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사람

5.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의 자유와 면회의 자유를 제한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기간의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청구를 지연한 자

4.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1항(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조제5항을 위반하여 처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을 한 자

8.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9.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적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활동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활동을 시킨 자

11.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적은 자

제74조(벌칙) 제2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 개방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확인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두지 아니한 자

2.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4. 제36조제6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4조제1항 부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의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사회복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사회 생활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훈련시설로 본다.

제4조(정신보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