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8 – 43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광주센터·경기북부센터·강원센터·경남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5년간) 위탁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광주·경기북부·강원·경남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대상센터

구 분	현)보조사업자	소재지	사업기간	시설규모	직원현황
인천센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시 남동구	’15.8.20∼’18.12.31	359㎡ (109평)	센터장 등 8명
광주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시 북구	’16.1.1∼’18.12.31	337㎡ (102평)	센터장 등 9명
경기북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5.8.20∼’18.12.31	317㎡ (96평)	센터장 등 6명
강원센터	가톨릭 관동대학교	강원도 강릉시	’16.1.1∼’18.12.31	201㎡ (61평)	센터장 등 8명 (강릉 4명/ 정선 4명)
		강원도 정선군 (분소)		303㎡ (92평)
경남센터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남도 창원시	’15.8.20∼’18.12.31	232㎡ (70평)	센터장 등 6명

* 광주센터 사무소는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전 추진 예정, 시설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효과 제고 등을 위해 강원센터 강릉사무소를 강원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또는 분소와 통합하는 것을 검토 중

◦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5년)

◦ 연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천	광주	경기북부	강원	경남
보조금	622 내외	691 내외	510 내외	809 내외	524 내외

* 연간 사업비는 2018년도 예산(안) 기준이며, 최종 국회 예산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산 승인에 따라 2019년도 센터별 예산이 확정됨(추후통지)

* 예산편성 기준 : <붙임1> 참조

2. 사업내용

◦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안전한 사회구현

◦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 주중야간·주말에도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단,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리센터와 협의 할 수 있음.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18.  9.19.(수) ~ 10.31.(수)

◦ 접수기간 : 2018. 10.17.(수) ~ 10.31.(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18:00)까지 아래 제출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10권(원본 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① 위탁운영 신청서 : <붙임 2> 참조

②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3> 참조

※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운영 경력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공문서, 협약(계약)서, 내부결재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③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 <붙임 4>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④ 운영위원장 약력 : <붙임 5> 참조

※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지원팀(2층)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재동 54-5)

- 담당자 문의 : 지역지원팀 최지수(02-740-9064)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PT심층심사

※ 1차 평가 평균 점수가 70점(최고·최저점 제외)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2차 PT심층심사를 실시

※ 단, 단독 응모(센터당 1개 기관 응모)일 경우 1차 심사 없이 2층 PT심층심사만 실시하며, 센터당 복수 응모일 경우 당해 센터에 한하여 1차 심사 실시

※ 2차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 1차•2차 심사 평균점수 산정 시 심사 최고•최하점은 제외.

◦ 2차 PT심층심사 : 운영위원장이 발표하며 발표자 외 1인 입실 가능, 발표 15분, 질의 및 답변 15분

◦ 심사기준

- 사업수행 능력

-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1차 심사 시 재정적 기여도에 따른 가산점 부여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붙임 6> 참조

◦ 심사일정(안)

- 1차 심사 결과 발표(개별통지)

- 2차 심사(PT) : 2018.11.13.(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8.11.14.(수)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6. 선정조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역센터 현 직원의 고용승계*

※ 협약서 : <붙임 7> 참조

◦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센터 시설 사용

(다만, 일부 지역센터는 수탁기간 중 사무소를 이전 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관리센터와 즉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되거나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협약대상자로 함

◦ 최종 선정기관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함(단,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붙임 1]

예산편성 기준

1. 경상비

【공통사항】

경상비 예산은 ’18년 동일 기준으로 편성

- 임차보증금 : 기존 시설 사용에 따라 임차보증금 미 편성

- 임차료 및 관리비(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차량, 복사기 임차료 등)

- 센터 운영비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소모품, 인쇄비 및 유인물비, 비품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대가 등)

∙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민간이전(위탁사업비, 4대보험금), 자산취득비 등

<참고 1> 센터별 경상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천센터	광주센터	경기북부	강원센터	경남센터
경상비	계	168	179	147	239	149
	운영비	33	35	36	54	43
	임차료	56	58	48	97	38
	여비	6	10	6	11	10
	업 무 추진비	2	2	2	2	2
	직무수행경비	19	19	18	19	18
	보험료	36	38	27	40	28
	자 산 취 득	4	3	-	-	-
	건설비	-	-	-	-	-
	위 탁 수수료	12	14	10	16	10

<참고 2> 센터별 시설현황

(단위: 천원)

구분 센터	현)보조사업자	소재지	시설규모 (전용면적)	月임차료 (VAT포함)	月관리비 (VAT포함)
인천센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시 남동구	359㎡(109평)	2,035	1,250
광주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337㎡(102평)	2,200	1,342
경기북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양시 일산서구	317㎡(96평)	2,200	500
강원센터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도 강릉시	201㎡(61평)	2,090	-
		강원도 정선군 (분소)	303㎡(92평)	3,293
경남센터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 창원시	232㎡(70평)	1,540	550

2. 사업비

- 「예방홍보사업」, 「치유재활사업」, 「지역연대사업」으로 편성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천센터	광주센터	경기북부	강원센터	경남센터
사업비	계	58	74	61	123	68
	예방	27	50	34	21	33
	치유	25	22	21	18	26
	지역	6	2	6	24	9
	재활	-	-	-	60	-

※ 강원센터는 재활사업 반영

- 강원랜드가 위치한 고한·사북 지역의 도박중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14. 9월 정선분소를 설치, 도박중독 장기체류자에 대한 지원환경을 조성하고 중독자 및 회복자의 정서적·심리적 안전을 도모하고자 현재까지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활사업의 예산은 60백만 원이며, 기초재활지원사업(부식, 난방유 지원 등) 44백만원/ 기초재활훈련지원사업(비누 및 향초 훈련 등) 16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붙임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ㅇ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FAX
	홈페이지
	기관구분	〔학교법인, 정신의료기관 , 비영리법인 등〕
	신청목적
	재산상태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탁사업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학과 및 부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와 같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OO지역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기관대표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붙임 3]

사 업 계 획  요 약 서

1. 기관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4.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나. 사업의 필요성(배경)

◦

다. 사업계획(내용)

◦

라. 예산 운영 계획(예산 집행 계획)

◦

5. 기대효과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1. 연혁

가. 신청기관 설립 배경, 철학(이념) 및 사업내용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나. 응모 분야와 관련된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내용

* 응모분야와 관련된 사업 추진 연혁을 기술

2.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기관 전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나. 응모관련 사업수행 부서의 인력 및 조직 현황

◦ 센터 조직도

◦ 인력 운영계획

직책	성명	주요업무	주요자격•경력사항
센터장

* 내부 역량분석 및 수퍼비젼,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 인력관리계획 등 포함

3. 응모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3년간)

* 공문서, 협약(계약)서, 내부결재문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가. 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위탁사업 운영경력과 성과

* 재활시설 및 센터(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알코올 상담센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나. 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이외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경력과 성과

* 건강가정지원센터, Wee센터 및 스쿨,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노인복지센터 등

다. 중독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경험 및 내용

* 중독관련 기초·응용 연구 및 저서(단, 내·외부 연구비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며 운영위원장이 포함되어도 무관)

Ⅱ. 중장기 추진전략 및 목표

1. 지역사회 진단

가. 환경분석(거시적․미시적 환경분석)

◦ 도박중독 관련 지역 실태, 사업대상의 현황과 특성 등

나.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역센터의 역활

※ 센터가 소재한 해당 광역시․도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

구분	소재지	관할 지역
인천센터	인천시 남동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경기북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시 덕양구·일산구·일산서구,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경남센터	경남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위탁 사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 포함

나. 향후 5년간(2019~2023년)의 사업추진전략

* 5년 동안 중점사업에 대한 전략,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3. 중장기 성과목표 및 관리방안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량 및 비계량)에 대해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

*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사업별 방안에 대해 기술

Ⅲ. 2019년 사업계획

1. 사업내용 및 범위

* 세부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홍보사업의 경우 시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

* 지역사회 진단, 중장기 계획 등과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 기술

* 사업내용, 대상, 운영방안, 사업평가․연구 등 포함

2. 사업 수행체계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자 장 또는 중간실무 책임자, 외부 중독관련전문 2인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나. 운영위원장의 역할 강화 방안

* 운영 책임자로서의 내․외적 활동 및 역할 제고 방안 등

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활용계획

- 목적, 대상 기관, 연계·활용 방안(연계사업 내용) 등 포함

◦ 지역사회 전문인력 활용계획

-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

- 주요 업무내용 및 범위, 예산 및 운영방안 등 포함

◦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 주요 업무내용 및 범위, 예산 및 운영방안 등 포함

3. 추진일정

*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내용, 일정별 달성목표, 추진전략 등 기술

4.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 소요예산(내역)

Ⅳ. 보조사업자의 사업지원 계획

1. 지역센터 운영관련 비재정적 지원계획

*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관련 사업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지역센터 운영관련 재정적 지원계획(해당기관에 한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항목과 금액을 명시

*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는 환산금액을 명시(ex : 5년간 임대료 무상지원 금액 기재 등)

3. 시설 및 장비 지원계획(해당기관에 한함)

4. 그 밖에 지원 계획

[붙임 4]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ㅇ 대 표 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소지자격증	비 고

5. 구성원 수 :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구분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년 월 일	내 용	비 고

7. 주요 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8. 2019년 주요 사업계획(간략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

9. 2019년 예산 내용(간략히)

세 입			세 출
목	금 액	산출내역	목	금 액	산출내역

* 인건비 제외(선정 후 지역센터 공통으로 통지예정) : 경상비, 사업비만 기술

* 인건비는 센터 인건비 편성 지침에 의거 책정되므로 예산편성에서 제외

10.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11. 재산현황

가. 2017년도 년간 소득 :          천원

세 입		세 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계		계

나. 부동산 현황 : 관련서류 첨부(토지, 건축물, 대장등)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년간수입	평가액

※ “지목”란은 건물일 때는 건물로 기재

동산 현황	금 액	소유자	비 고

다. 동산 현황 : 관련서류 첨부(잔액증명서등)

[붙임 5]

운영위원장 약력

1. 이력사항

소 속				직 위				자격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자 택: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지역사회 유사사업(정신보건 및 중독사업, 공공사업) 경력사항 및 주요    실적(기재 형식자유)

※ 기관 내·외부 연구비 지원을 받고 수행한 중독관련 연구 및 저서 경력은 사업계획서(Ⅶ. 보조사업자의 위탁사업 운영경력 및 연구실적 : 3. 도박 중독 및 기타 중독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에 기재

[붙임 6]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1차 서류심사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40)	기관의 전문성	20	ㅇ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운영경력과 성과 ① 중독 및 정신건강 분야 ② 그 밖에 공공사무에 대한 위탁사업 ㅇ 최근 3년간 중독관련 연구용역 경험 및 내용
	운영위원장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10	ㅇ 운영위원장의 관련분야 전문자격 ㅇ 운영위원장의 관련분야 활동경력 ㅇ 운영위원장의 조직 관리 계획의 적합성 - 운영위원회, 인력 운영 등 관리 계획
	지원계획	10	ㅇ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10)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10	ㅇ 지역사회 환경분석의 충실도 ㅇ 지역적 특성 및 지역센터의 필요성•역할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ㅇ 중장기 추진전략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 등 포함) ㅇ 사업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총 점		100	* 가산점 포함 시 105점
가산점	재정적 기여도	5	ㅇ 시설제공, 자체 재원부담 등 재정적 기여도 등

◦ 2차 심층심사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40)	기관의 전문성	20	ㅇ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ㅇ 위탁사업에 대한 구체적 비전제시
	운영위원장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10	ㅇ 도박문제 정책(지역센터 운영)에 대한 이해와 소신 ㅇ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지원계획	10	ㅇ 위탁사업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10)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10	ㅇ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센터 필요성•역할에 대한 인식 ㅇ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정성(50)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ㅇ 중장기 추진전략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 등 포함) ㅇ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총 점		100

[붙임 7]

협  약  서(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OO센터(이하 ‘OO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위탁자’라 하고, OOOO을‘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서는 ‘OO센터’가 해당 지역의 합․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재활 사업(이하‘예방치유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기간) ‘OO센터’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위탁내용)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수탁자’에게 위탁한다.

①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②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③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소, 인터넷 등)

④ 도박중독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⑤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⑥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⑦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⑧‘수탁자’는 주중, 야간․주말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단,‘수탁자’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위탁자’와 협의 할 수 있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예방치유사업의 계획, 준비,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자’는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OO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수탁자’는 즉시 시설 및 물품을 인계하고, 익월 말일까지 정산을 받아야하며,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내용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자료를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 물품, 차량 등에 대해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종 단체와의 협력사업 시 재정적 지원(사례비, 식대, 후원금, 기부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OO센터’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 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의 2%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

⑦‘수탁자’는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요구사항 및 보조사업 관련 법령 그리고 국가정책(직원 채용 시 성별․학력 차별 금지, 육아휴직 보장 등 출산장려, 퇴직연금 의무가입)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종전‘수탁자’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감축에 따른 축소인력,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직원 등의 문제점 발생 시에는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 관련 규정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며,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⑩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제5조 (운영시간) ①‘OO센터’의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위탁자’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야간․주말 근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 (센터 직원의 임면)‘OO센터’의 직원 임면권은‘수탁자’가 가지며,  운영위원장 및 직원의 변경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위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OO센터’의 예방치유사업을 총괄, 조정 및 심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수탁자’가 선정한 운영위원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조사업자의 장 또는 중간실무 책임자, 외부 중독관련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 등 지원) ① ‘OO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또는 인테리어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이 해지된 때는‘위탁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예방치유사업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이하 “사업비 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지원하는 사업비 등은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사업비 등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등의 집행․관리) ①‘수탁자’는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예산집행지침 등의 규정에 맞게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수탁자’의 직원이 예방치유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의 지적재산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위탁자’는‘수탁자’에게 위탁한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한다.

②‘위탁자’는 필요할 경우 예방치유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④‘위탁자’는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등) ①‘위탁자’또는‘수탁자’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수탁자’또는 그 임직원이 지원받은 사업비를 유용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도점검, 감사 및 지역센터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지역센터 평가 결과 50점 미만이거나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6. ‘위탁자’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위탁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탁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9.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10.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위탁자’가 제2항 1호부터 9호까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3조 (시설 및 물품의 관리책임) ① ‘OO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해 구입한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때는‘위탁자’에게 조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 및 물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변상 의무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되거나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며, ‘수탁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 (보험가입 등) ① ‘수탁자’는‘OO센터’건물 임차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전세권설정 등 임차보증금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협약의 변경) ①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위탁자’와‘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다만,‘위탁자’는 사업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협약기간 중이라도 지역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무소 이전 근무로 인한 직원의 파견수당 등의 예산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9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위탁자’와‘수탁자’가 상호 서명한 날부터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 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20조 (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8년    월    일

위탁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수탁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8]

직원채용 기준

□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구 분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주요 역할
운영위원회위원장	◦ 자격 : 수탁기관의 주 사업책임자 ◦ 임면 : 수탁 기관장 ◦ 근무형태 : 비상근	센터사업 자문 및 조정
센터장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자 ◦ 학력ㆍ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	센터사업 총괄책임
팀장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자 ◦ 학력ㆍ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	센터사업 실행
팀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ㆍ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
행정 요원	◦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ㆍ회계 및 사무업무

1) 사업전담인력 채용 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중독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을 채용하여야함.

2) 관련학과 :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정신의학 등

3) 유관분야 : 상담 및 중독관련 사업 등

4)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우대 하며, 미수료자의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하여야함.